■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민생 개선에 힘쓰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이제 곧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은 또 비대위원이 되셨네요?
[전주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법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변론도 하시고요.
[전주혜]
남부지법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4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2차 가처분이 지난 9월 5일 1차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주호영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 처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그래서 피신청인 본인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펴셨습니까?
[전주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그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 됐던 최고위 기능 상실이랄지 아니면 비상상황이라는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인용 결정 나고 보니까 비대위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전직 당 대표라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이런 논리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준석 전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원으로서의 권리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지 상태고 국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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